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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여 피해자 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임대인에게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67)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 원룸 12채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임차인 104명에게 전세보증금 8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기존 세입자들에게 본인이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의 규모를 축소해 ‘앞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할 때는 누적 채무가 더 많아진 재정 상황을 숨기기도 했다.지난해 5월에는 A씨에게 전세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숨진 8번째 희생자였다.1심과 2심 법원 모두 A씨가 유...
국내 건설 경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침체된 수준이며 경기 여건상 회복도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5일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한 최근 건설경기 진단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건설경기 악화는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할 때 여러 지표에서 더 빠른 침체 양상을 보인다”며 “과거와 달리 저성장, 고금리, 높은 공사비, 수요 위축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해 과거보다 장기적인 침체 양상을 띨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건산연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건설 부문의 주요 지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내림세는 당시보다 더 가팔랐다.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경상) 금액은 2023년 207조1000억원으로, 전년(248조4000억원) 대비 16.6% 감소했다. 이는 2008년(-6.1%)보다 큰 감소폭이다.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2023년 건설수주(불변) 금액은 1...
부산항 북항 제1부두에 조성하는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의 설계 공모에서 한국·이탈리아 합작팀이 선정됐다.부산시는 지난 1월부터 진행한 국제설계공모에 37개팀이 응모했으며 1, 2차 심사를 거쳐 이탈리아 OBR과 한국 강부존건축사사무소로 구성된 건축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이탈리아 OBR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으며, 대표적인 완공 건축물로는 이탈리아의 피타고라스 박물관, 밀라노 피오리 주거단지 등이 있다.강부존건축사사무소의 강부존 대표는 부산의 젊은 건축사로 현재 부산과 미국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부산오페라하우스 계획 설계에 참여한 바 있다.이들이 제출한 설계안은 과거에 대한 존중과 미래를 투영한 건축구조 계획을 담아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부산시는 전했다.특히 역사적 흔적에서 출발해 기존 창고의 형태를 정확히 재현한 공간계획, 친환경·에너지 절약·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설계안,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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