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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재심 45년 만에 열린다···대법원, 검찰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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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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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13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유족이 재심을 다시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형당한 지 45년 만이다.재판부는 재심을 결정하며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전기고문 등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피고인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폭행·가혹행위죄에 해...
경남 합천경찰서는 출소 당일부터 또 농촌 빈집에 들어가 수천만원어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합천과 산청, 고성 농촌 주택에 들어가 총 12회에 걸쳐 72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34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낮 시간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빈집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A씨는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에 팔아 현금화해 도박 등으로 날렸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차량 동선을 토대로 지난달 29일 진주시 한 병원에서 지인 병문안을 갔던 A씨를 검거했다.조사 결과, A씨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동종 범죄로 2년 2개월 형을 받고 지난 3월 3일 출소했다. A씨는 상습적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질러 왔다.경찰은 최근 지역 축제와 농번기에 농촌 빈집털이를 우려해 다음 달 30일까지 ‘강·절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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