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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개회 첫날인 11일(현지시간) 유엔이 운영하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관한 세부 지침을 승인하면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이 출범할 기반을 마련했다. COP29 아제르바이잔 엑스(옛 트위터) 공식 계정엔 이날 바쿠에서 개막한 총회에 참가한 200여개 국가가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제6.4조에 합의했다는 공지가 게시됐다.제6.4조는 각국이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때 유엔이 운영하는 시장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유엔이 감독하는 중앙집중식 시장 체제라는 점에서 국가 간 자율 합의 기반의 직접 거래를 규정한 제6.2조와 다르다. 이는 2015년 파리협정 6조에 포함된 내용이나, 각국 정부는 10년 가까이 세부 이행 지침을 확정 짓지 못한 상태였다.블룸버그 등 외신은 이번 합의에 따라 국가 간 탄소배출권 거래 논의가 본격화하리라고 전망했다. 약속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맞추지 못한 국가는 국제 시장에서 감축에 성공한 ...
20대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인사들과 모임을 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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