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소영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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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대표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완전히 분리과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이상 매매를 적출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한다. 감독원에서 증권선물위원회로 통보하면 또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한 다음 그 결과를 검찰에 통보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금융 범죄 발견부터 처벌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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