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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완성차는 흐리고, 배터리는 먹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집권을 맞아 국내 자동차 업계가 받을 영향은 이렇게 요약된다.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진흥 정책에 태클을 걸면 둘 다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에서 제조된 자동차와 배터리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맞춰 대미 투자를 늘려온 국내 완성차·배터리 업계로선 자칫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그나마 완성차 업계는 내연기관·하이브리드·전기차 등에 분산 투자하면서 속도를 조절해 시간을 벌 수 있다. 반면, 전기차가 주력인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보다 직접적인 사정권 안에 놓이게 된다.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트럼프의 공약은 전기차 의무명령 폐지,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 환경 정책 방향 재설정, IRA 폐지, 대(對)중국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등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하나같이 조 바이든 현 행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을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 등 글로벌 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오히려 하락하며 ‘트럼프 랠리’에서 홀로 소외되고 있다. 관세 강화 등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대외거래 비중이 90%가 넘는 한국 경제에 미칠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로 외국인·기관 등 매도세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2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94% 떨어진 2482.57에, 코스닥은 전날보다 2.51% 내린 710.52로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가 25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8월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이다. ‘블랙 먼데이’ 직전인 8월1일(2777.68)과 비교하면 10.62%나 하락한 것이다.전날인 11일(미국 동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S&P500·나스닥종합 지수 등 미국 3대 주가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한 것과 상반된 흐름이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69% 오른 4만4293....
교인들이 낸 헌금 등 교회 돈 3억60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목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법조계는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조미옥 판사)은 지난 7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서울 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A씨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교회 돈 3억6700만원을 사적으로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A 목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 돈 3억3200만원을 주식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2억8700만원의 손실을 냈다. 기업 회장인 한 교인의 헌금을 별도 계좌로 빼돌리고 교회 명의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바꿔놓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 측은 이런 행동들이 교회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교인이 정관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정관 제정 회의록도 없는 등 A씨가 정관을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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