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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대학원생, 콜센터노동자 등이 대선 후보들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확대적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확대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기본급을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하고 최저임금이 가구생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방안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노조는 2025년 최저임금(시급 기준) 인상률이 1.7％(170원)로 역대 인상률 두 번째로 낮다고 지적하며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 17개를 각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이번 대선의 공약은 각별하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헌정 위기’ 속에서 국민의 권력에 대한 ‘대오각성’과 ‘개혁’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추락한 국가 위신, 미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관세전쟁, 글로벌 질서의 격동과 다극화, 북핵 고도화와 북·러 군사동맹의 가시화 등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정세를 헤쳐나갈 복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지금까지 어느 정부에서든 외교안보 전략은 크게 5개 아이템 속에서 구성돼왔다. 북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정상화, 한·미 동맹 강화, 경제안보 및 국제협력, 강군 육성이다. 강조점과 우선순위, 접근방법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 아이템들의 나열과 변주였다.그런데 이런 틀의 접근이 갖는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외교·통일·국방 정부 부처의 업무 틀에서만 발상하는 ‘영역주의’, 그 안에서 크고 작은 공약의 나열이란 점에서 ‘소재주의’에 머물러왔다. 여기서 공약을 묶는 ‘한반도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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