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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꺼낸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책임 강화·권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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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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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과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안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단축을 포함한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고 밝혔다. 6·3 대선을 보름여 앞두고 거대 양당 후보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개헌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시대 흐름과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개헌을 제안했다. 이 후보가 개헌 관련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후보는 “현행 헌법은 1987년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이지만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됐다”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동반 퇴진”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방명록에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언급했는데 어떤 것을 지칭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31차례의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진행했다. 국민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일방적 예산안 삭감으로 독재를 자행했다”며 “최근에는 입법독재를 넘어서 행정부 권력 마비에 사법부마저 민주당 발 아래에 두려고 한다. 이게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했다.그는 “(윤 전 대통령과 이 후보의) 동반 퇴진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겠다는 각오로 방명록에 작성했다”고 말했다.그는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위적 탈당이나 강제...
부산 동부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려 한 혐의(특수절도 미수)로 3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이날 0시 40분쯤 동구 범일동 한 귀금속 상가의 철제 셔터를 절단기로 끊어 내부에 침입하려 했다.당시 이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경찰은 A씨가 절단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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