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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 K배터리…“마음은 급한데 갈 길은 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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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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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은 먼데, 제대로 되는 건 없고…”최근 만난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경쟁 중인 중국 업체는 빠른 속도로 약진 중이고, 시장 의존도가 높았던 미국은 전기차·배터리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나마 국내 정책에 기대를 걸어보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련 논의는 거의 ‘멈춤’ 상태다.미국 의회 전문 미디어 ‘펀치볼 뉴스’는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조기 폐지를 강경파에 제안했으며 공화당 지도부가 모든 IRA 세액공제를 2028년까지 없애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 세액공제는 태양광, 풍력, 배터리 부품, 전극 활물질, 핵심광물 등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 한국 배터리, 태양광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다.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하원 공화당이 이번 주 법안 내용을 수정할 준비가 된 것 같으며 거기에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더 공격적인 폐지가 포함될...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사진)이 19일 임기만료로 인권위를 떠나면서 안창호 위원장을 향해 “독립성을 훼손시켰다”며 사퇴를 촉구했다.남 상임위원은 이날 인권위에서열린 이임식에서 안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내며 이렇게 밝혔다.남 상임위원은 먼저 “군 인권보호관제도의 도입에도 인권위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일병 (사망) 사건은 인권위에 군 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하게 했지만 인권위 김용원 위원은 2023년 4월 윤 일병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각하했다”고 비판했다. 남 상임위원은 “임기 만료로 윤 일병 사건을 완료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 사건을 다시 제대로 해 군 인권보호관제도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군 인권보호관제도가 도입되면서 인권위원회법에 조사 특례조항(제50조의7)이 생겨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의 진정은 1년이 지나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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