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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인사들로 엘리트 법조인 중심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6·3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집권하면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대법관에 앉혀 사법부를 장악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됐고 최종심 판단을 제대로 받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도 높다”며 “대법관 수를 늘려서 국민 수요에 응하고 변화된 사회에 맞게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개정안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법률에 관한 소양이...
제주항공이 179명이 숨진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들에게 ‘최종 보상 협의가 준비됐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 보상 협의’를 운운하는 것은 유가족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사죄를 요구했다.23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 협의회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 9일 유가족들에게 ‘최종 보상 협의’를 하자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제주항공의 안내문에는 “당사는 최선을 다해서 유가족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면서 “유가족분들이 원하시는 경우 최종 보상과 관련해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쓰여있다.희생자들의 손해액과 보험액 등을 산정할 손해사정 법인도 이미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보상과 관련해 협의하고자 하시거나 이와 관련해 문의가 있을 경우 언제든 연락을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항공사 대표전화와 자신들이 선임한 손해사정 회사의 전화번호를 안내했다. 제주항공은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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