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A씨는 유씨를 비롯한 고객들에게 '실적이 부진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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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마케팅 선불 유심은 일정액을 먼저 지불하고 정해진 양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단기 체류 외국인 등이 주로 사용됩니다. 구입·폐기가 비교적 간편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발급받아 범죄에 악용하는 일도 잦습니다.
더그리트 와달라'고 부탁해 선불 유심 7천개를 개통하고 이 중 일부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심은 유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고령에 장애가 있는 유씨가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A씨를 도와주려는 호의로 유심을 개통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은 그러나 유씨를 처벌하는 게 맞는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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