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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모습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 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이후 온라인에서 여성혐오적 표현이 늘어났다고 파악됐다. 여성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풍자한 ‘마트가(MATGA·Make Agua Tofana Great Again)’로 맞서고 있다.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신의 몸, 내 선택’과 ‘주방으로 돌아가’와 같은 반여성적이고 성차별적인 공격이 급증했다.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자이자 백인 우월주의자인 닉 푸엔테스는 지난 5일 ‘당신의 몸, 내 선택. 영원히’라는 문구를 엑스(옛 트위터)에 올렸다. 이는 임신중지권을 옹호하는 대표적 구호인 ‘나의 몸, 내 선택’을 비꼰 것이다. 이 게시물은 9000만회 이상 조회됐으며 3만5000번 이상 재공유됐다.미 싱크탱크 전략대화연구소(ISD)에 따르면, 미 대선 직후 ‘당신의 몸, 내 선택’이 언급된 횟수는 4600%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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