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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하는법 #A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사망보험금이 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자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몰래 허위서류로 손자의 친권자를 며느리에서 죽은 아들 명의로 변경해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겼다. 받은 보험금은 손자 양육과는 상관없는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썼다. 울산지법은 최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망보험금을 놓고 가족 간 발생하는 불화와 법적 분쟁은 수없이 많다. 앞으론 이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탁에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사망보험금도 앞으로 죽은 사람 대신 관리할 신탁사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에게 주라’고 지정해두면, 유언대로 돈을 맡아 관리해주는 신탁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자녀·배우자 수익자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능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충남도가 농촌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충남형 공동생활홈(실버홈)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도는 6개 시·군 8개 사업 대상지에서 내년에 충남형 실버홈 1단계(2024~2025년) 조성 사업을 착공한다고 14일 밝혔다.실버홈은 농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급식과 생활 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실버홈 형태는 단독·연립 등 공동주택과 빈집이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한 분산배치형 중에서 시·군이 개별 여건을 고려해 정한다.각 실버홈에서는 20명 안팎의 독거노인들이 개별 공간(1인 1실)에 거주하며 공동으로 식사를 하고, 단지 내 텃밭을 가꾸거나 취미·건강 등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다.또 인근 보건지소와 경로당, 마을회관 등과 연계된 돌봄 서비스를 받고, 문화·체육·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입주 대상은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며, 입주 조건과 자격 순위는...
매년 이맘때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수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렸다. 그런데 작년부터 특별한 노동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노동자대회에 참석하는데 뭐가 특별할까 싶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 노동자들은 사회가 노동자로서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의 노동자대회 참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주장이고 투쟁이다.서울시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서 해고한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지금 이들은 수백일째 해고에 맞서 싸우면서 동시에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싸우고 있다. 해고노동자라는 비극적 이름마저 이들에게는 획득 지위가 된 셈이다.고용승계 없이 공공 사업 폐지한순간 일자리 잃은 중증장애인일은 했지만 노동자가 아니다?죽지 않으려 얼마나 싸워야 하나한 번에 외우기도 힘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라는 긴 이름을 보고 있노라면 중증장애인들의 설움과 불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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