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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멘토즈 성남에프시(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재판부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검사가 ‘1일 직무 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는 한편, 재판부 기피신청도 예고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11일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 주임검사인 A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검사가 이 사건 공판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 규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스스로 수정하기를 요청하였음에도 시정 조처하지 않았고, 시정할 의지도 없어보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
양모씨(45)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을 보고 앞이 막막해졌다. 그는 지난 4월 경기도 파주운정 공공택지의 한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가는 5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양씨는 11일 통화에서 “중도금은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여서 잔금만 디딤돌 대출로 1억5000만원을 빌리려 계획을 짜 놨었다”고 했다.양씨의 계획은 정부의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발표 이후 틀어졌다. 분양 공고문 기준 내년 상반기 입주자까지만 후취담보가 적용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후취담보는 아파트 건물은 있지만 사용 및 준공승인이 나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는 ‘준공 전 신축 아파트’에 대해 은행이 잔금을 먼저 빌려준 뒤 주택완공 후 소유권이 설정되면 담보로 바꿔주는 대출이다. 양씨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2027년 4월이다. 양씨는 “제일 큰 문제는 후취담보 금지로 디딤돌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 우리같은 입주예정자들”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
인천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각종 문화예술공연 입장료를 할인해 준다.인천시는 힘든 학업과 입시의 스트레스를 견뎌낸 수험생들을 위해 14일 수능이 끝난 이후부터 12월까지 수험표만 있으면 밴드 뮤직과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을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첫 공연은 동구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16일 오후 6시부터 열리는 ‘2024 밴드데이’이다. 인디 음악 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드래곤포니, 청춘의 정서 속에서 음악성과 대중성을 모두 획득한 아도이, 데뷔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숨을 불어넣은 페퍼톤스가 한자리에 모여 공연한다. 입장료는 3만이지만 1만5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오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동구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열리는 인천시립극단의 정기공연 ‘크리스마스 캐럴’과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에서 ‘2024 얼리 원터페스티벌’의 3개 공연도 반값이다.얼리 윈터페스티벌은 12월 6일~7일은 19세기를 배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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