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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전북 지역 교수와 대학 연구자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전북 지역 교수·연구자 125명은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집권 2년 반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무능하고 부도덕하며 무책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고 주장했다.이어 “정적과 반대 세력에게는 가혹한 고통을 주면서 부인 김건희와 장모에게는 비상식적으로 관대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부인 김건희의 국정 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덧붙였다.또 지난 7일 대통령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반성·사과와 더불어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약속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변명을 늘어놓고 남 탓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의를 거스르는 정권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대학 교...
“경찰 조사 때 빠트리지 않게 미리 체크리스트 작성해야” 죄명 찾기 알고리즘도 담겨 사후 대처법 알기 쉽게 기술“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전하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사진)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책에선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외교 무대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미·중 관계 안정화와 한·중, 중·일 관계 개선을 시도하리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오는 16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에서 회담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바이든 대통령 퇴임 전 마지막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의를 통해 이룬 성취를 평가하고 권력을 이양하는 향후 두 달간의 안정적 양국 관계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요한 회담이다. 단순한 작별인사가 아니라 미·중 간의 오랜 관계를 돌아보는 요소가 있을 것”이라며 “미·중 간의 중요한 순간이자 (바이든 행정부가) 권력을 이양하는 앞으로의 두 달 동안 어떠한 문제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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