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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법무부 예산 중 검찰 예산 규모가 1조2260억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은 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예산 규모를 묻자 “1조2260억원이 검찰 예산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법무부 예산 4조4744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분의 1이 검찰 예산인 셈이다.주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량이 줄어들었다면 예산도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021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 경제, 위기 범죄로 축소가 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량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의) 사건...
여야가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대부업법과 건축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등 70여개 민생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양당이 의견 교환 과정에서 ‘수용 가능’, ‘일부 수용 가능’으로 정리한 법안들은 70여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진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적으로 대부업법이라든지 예금자보호법, 또 건축법 등 민생법안들을 지금이라도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고,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수능 당일 아침, 수험생 아들과 아버지가 알약 한 알을 두고 실랑이를 벌인다.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집중력 강화제’다. 미군이 작전 개시 직전 특수부대원들에게 지급한다고 알려진 이 약은 태평양 건너 한국의 ‘사교육 메카’ 대치동으로 왔다. 교육 당국은 복용을 금지했으나 대치동에선 한 알당 수백만원씩 하는 이 약을 ‘못 구하면 친부모가 아니’라는 농담마저 돈다.아들이 “반칙하지 않겠다”고 버티자 존경받는 교수인 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한다. “네가 정말 다른 수험생들과 동등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믿니? (중략) 공정한 경기란 건 애초에 존재한 적이 없어. 지금 진짜 네 경쟁자라고 할 만한 애들은 이 약을 다 먹었을 게다.”소설집 <킬러 문항 킬러 킬러>의 표제작(장강명) 속 한 장면이다. 아버지의 위선에 독자들은 실소하면서도 이내 마음 한 구석에서 서늘함을 느낄 것이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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