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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참사’ 유족·법률지원단, 국토부 장관 등 책임자 15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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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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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71명과 광주지방변호사회 법률지원단이 13일 국토교통부 장관 등 책임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사고 이후 경찰 수사 등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법적 지위를 통해 수사 상황을 공유받고 빠른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취지다.피고소인은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서울·부산항공청장, 제주항공 사장 등 15명이다. 역할과 책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 등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유가족 등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이날 오전 전남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항공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소홀한 관리가 초래한 중대시민재해였다”면서 “비슷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유가족 김다혜씨는 “참사로부터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는 현실에 깊은 분노와 절망을 느낀다”며 “간절한 마음을 모아 형사 고소라는 특단의 조치를 결단한 이상 포기하지 않고 진실...
통계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실시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인구·가구·주택을 조사하는 국가 기본통계다. 정부의 정책 수립과 평가, 학술 연구, 기업경영 등에 활용된다. 2015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 기본항목 전수조사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매년 진행한다. 특성항목은 20% 표본 대상으로 5년 주기 현장 조사를 한다.통계청은 센서스 100년을 맞은 이번 조사에서 가족 돌봄 시간, 비혼 동거 등 사회 경제 변화상을 반영한 신규 조사항목을 도입해 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AI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조사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이형일 통계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와 지역 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사”라며 “성공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오는 6월3일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콘퍼런스에 한국 통상 당국자를 초청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압박을 본격화한 셈인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주요 결정을 차기 정부 출범 뒤로 미뤄둔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통상당국은 대통령 선거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이 초청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15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 알래스카 주정부는 6월3~5일(현지시간)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알래스카 지속가능 에너지’ 콘퍼런스에 맞춰 한국 등의 고위급 통상 당국자를 초청했다. 초청일은 콘퍼런스 개막 전날인 6월2일로, 한국 시간으로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초청에 응할지는 아직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이 안덕근 장관을 초청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고위급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고위급 방문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애초 이번 초청은 알래스카 주정부 차원에서 이뤄졌으나, 미 연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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