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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피부과 단 5%에 불과한 자기자본으로 아파트 등 각종 건설 개발을 추진해 부동산 시장 부실의 단초가 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구조를 고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들었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당근’과 대출 문턱을 높이는 ‘채찍’을 동원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세제 혜택을 부여해 리츠 현물출자를 유인한다는 방안은 소수 개발업자에 지나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5%에 불과한 현 구조를 2028년까지 20%로 높인다는 기조로 짜였다.국내 부동산PF 시장은 지난해 12월 기준 230조원에 달한다. 대부분 영세한 시행사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대출기관은 그렇다보니 PF사업 과정에서 사업성보다 보증을 끼고 돈을 내주는 경향이 많았다. 이로써 시...
* 소개된 사례는 내담자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각색된 내용임을 알립니다.처음 상담실에서 재희씨(가명)를 만난 날 그는 이미 많이 지쳐 보였다. 사전 심리검사 결과지에는 그의 깊은 고통이 잘 나타나 있었지만 사실 굳이 결과지를 살펴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얼굴에는 오래된 우울함과 무기력이 짙게 배어 있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왜 이제야 오셨느냐"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새어 나왔다.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비싸서요” 대답은 짧았지만, 그 여운은 그날의 상담이 끝난 뒤에도 내 마음에 길게 남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마음을 돌볼 기회를 놓치고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다.재희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복잡한 인간관계 스트레스 속에서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졌고, 쉼 없이 밀려오는 업무에 어느 순간부터 번아웃인지 우울증인지 모를 무기력감이 찾아왔다고 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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