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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뒤 상법 개정을 후속 과제로 내세워왔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입장과 무관하게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하는 단계”라며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했다”고 밝혔다.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겼다. 또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독립이사는 사내이사나 집행 임원, 업무 집행 지시자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정부·여당이 주장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며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가 내려진 재판을 포함해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여럿 있다. 줄줄이 이어진 재판을 헤쳐나가야 하는 이 대표로선 맨 처음 결과가 나온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는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4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1심 법원 결론이다.이 사건은 1심 판결이 가장 먼저 나온 만큼 확정 판결도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통상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편이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
영국 일간 가디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자사 콘텐츠를 게시하지 않겠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공개 지지한 후 시작된 ‘엑스 탈퇴’ 흐름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가디언은 이날 성명과 기사를 통해 “엑스에서 극우 음모론과 인종차별을 포함한 해로운 콘텐츠가 조장돼왔다”며 “오랜 고민 끝에 엑스에 남는 것의 단점이 더 크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가디언은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뒤 엑스로 이름을 바꾸고, 여성혐오 인플루언서 앤드루 테이트, 극우 활동가 토미 로빈슨 등 논란이 불거진 이들의 막힌 계정을 복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용자들이 가디언 기사를 엑스에 공유하거나, 가디언이 엑스에 올라온 게시물을 토대로 보도하는 것은 계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BC는 “가디언은 머스크와 정치적 성향이 멀기 때문에 머스크와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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