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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북한이 보낸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14일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하는 통합방위사태 혹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본 국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난 5월 말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피해의 지원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아직 트럼프 신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41차 통상추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상호 호혜적인 한미 통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 통상정책 기조 변화와 이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논의한 관리 방안 등이 다뤄졌다.정 본부장은 “한미 통상 관계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그간 양측간 논의되어 온 통상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관계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그간 한미 통상 현안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며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통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4일 치러지면서 출제·검토위원의 ‘감금 생활’도 40일 만에 끝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출제·검토위원 500여명, 진행·급식·보안 등 행정 업무를 맡는 230여명 등 총 730여명은 지난달 6일부터 이날까지 꼭 40일간 합숙 생활을 해왔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 시험이 진행되는 5교시(오후 5시 5분∼45분)가 끝나면 이들에 대한 사실상의 감금도 해제된다.오류와 논란이 없는 문제를 내야 한 출제·검토위원들의 고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도 적정 난도를 확보해야 했다. 의대 증원 이후 치러지는 첫 수능인 만큼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를 위한 고난도 문항 출제 압박감이 컸다고 한다.평가원의 현직 교수·교사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추첨·선발된 출제·검토위원들은 모처에서 합숙하면서 수능 본 문항을 출제했다. 이달 초 출제를 마치고 인쇄소로 시험지를 넘겼다.재난 등으로 수능이 연기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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